2017년 '뜨거운 시선 '페미니스트 ‘정치’특강 1강 후기 : ‘요보호여성’에서 ‘성평등’으로

2017년 여성주의집중아카데미 <뜨거운 시선>은 페미니스트 ‘정치’특강을 주제로 2월 7일에 첫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강의는 ‘여성정책사 : 요보호여성에서 성평등으로?’ 라는 이름으로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선생님이 오셔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정책의 개념과 의의부터 한국에서 여성정책은 언제부터 어떤 관점으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자세한 흐름까지 설명해주셨습니다. “여성정책은 타협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는 차인순 선생님의 말씀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던 여성의 권리를 보편적인 권리로 가져 오는 여성운동과 정책의 연관관계로 느껴졌습니다.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정책을 중심으로 여성정책이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강의를 들으신 현유선 한국여성의전화 회원님의 후기입니다.

평등이 뭔지 모르니?

<2017년 여성주의 집중 아카데미 뜨거운 시선 차인순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님의 ‘요보호여성’에서 ‘성평등’으로> 를 듣고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여성을 위한다는 법과 정책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때는 1990년도를 전·후 해서다. 젠더 폭력의 피해자들과 여성주의 인권 단체들의 노력으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와 같은 젠더폭력에 관한 특별법들이 만들어지고 발전되어가고 있다. 그녀들의 노력과 열정, 눈물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법과 정책들은 현실과 대립된다. 한국의 남녀 임금차이는 37％로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을 더더욱 빈곤함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이는 피해 받고 있는 여성들이 남편이라는 굴레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사회문제는 그 사회의 평균소득보다 사회 내 소득 격차가 클수록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한다. “불평등이 클수록 사회적 차이가 벌어지고 그 차이로 인한 계급적 편견에 사로잡히게 된다. 계급적 편견은 각종 사회 문제를 낳고 공동체 생활을 약화시키며 신뢰를 감소시키고 폭력을 증가시킨다.”-「평등이 답이다-리처드 울킨스&케이트 피켓」. 딱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해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평생 보지도 않는 법전에만 써놓지 말고 실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녀 임금 차이가 14％인 아이슬란드에서 남성과 동등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아이슬란드 여성들은 오후 2시 38분 이후부터 사실상 '공짜로' 일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시위를 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이런 시위를 해보면 어떨까하는 상상을 해본다. 광화문 광장에서 2시쯤 모여서 준비한 도시락을 먹으며 여성들의 광장으로 만드는 발칙한 상상을 말이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 최신호에 실린 ‘유리천장 지수(glass-ceiling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15.5점을 기록, OECD 27개 나라 중 꼴찌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유리천장이 사라졌다.’, ‘남성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기사화하고 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차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많은 여성들이 차별과 폭력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여성들조차 여자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 우리는 그녀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알려주고 탈출할 방법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녀들에겐 알아야만 하는 권리가 있다. 어려운 법전 따위가 아닌 따뜻한 손 편지로 그녀들의 굳어버린 가부장제의 정신세계를 녹여주자. 물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해결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기에 가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 11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평등하게 대해주지 않는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