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기본은 성평등과 인권에서부터

정책의 기본은 성평등과 인권에서부터

2016년은 4.13 총선으로 제20대 국회가 새롭게 출발한 해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총선을 맞아 여성폭력근절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유권자가 정책을 직접 살펴보고, 후보자를 만나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이행을 약속하는 ‘우리가간당’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공감을 높이고자 약 한 달간 주요 정책과제별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6 국회 6개 정당에 총선 여성폭력근절 정책제안서 전달(3/1)

15 논평 및 카드뉴스 발행 횟수

12 언론 기고/기자회견/토론회 주최 및 참여 횟수

가정폭력 피해자 인권과 안전은 뒤로 제쳐놓은 국가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다

2015년 기준 가정폭력범죄 기소율이 8.5%(법무부 201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그칠 정도로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현실. 가정폭력 근절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기반으로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며, 여성들이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한 전제 조건인 자립 등의 지원을 강화할 때만이 비로소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보호와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보호처분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통해 가해자 ‘교정’과 ‘상담’에 주력하는 현행 가정폭력방지정책은 가정폭력범죄를 ‘사소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피해자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 관심사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권 보장의 의무를 진 국가가 그 기본 원칙과 방향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짐을 오롯이 져야 하는 건 여성들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과정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상담 처분과 가해자에게 대한 자녀면접교섭권을 부여하고,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신한 여성과 자녀의 개인정보가 관련 공무원, 경찰, 법률인 등 관계자에 의해 노출되어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24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과정 중 가해자에 대한 자녀면접교섭권과 부부 상담 제한, 피해 여성과 자녀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자 확대 등 본회 주요 정책제안 내용이 담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활동

∙국회 6개 정당에 총선 여성폭력근절정책제안서 전달(3/1)

∙논평 및 카드뉴스 10회 

  1/12  ‘방관’ 속의 가정폭력, 마을이 움직여야 막을 수 있다

  1/19  정부는 가정폭력피해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2/2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그 날을 그리며

  3/29  [카드뉴스] 피해자 인권보다 폭력 가정이 우선? 가정폭력처벌법의 함정

  4/5   [카드뉴스] 폭력으로 이혼하는데 가해자를 만나라?

  5/31  [카드뉴스]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가정폭력‘처벌법’ 

  6/28  [카드뉴스] 폭력에서 탈출한 여성들에게 가해자를 만나라는 사회

  7/21  가정폭력으로 피해여성을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유일한 보호자'라서? -가정폭력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으로 피해여성의 생명을 앗아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규탄한다! 

  7/26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하는 것이 고작 이것뿐?

  8/24  가정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신변보호와 자립지원을 강화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언론 기고 6회

  5/25  콩이 설익었다고 살해⋯. '즐거운 나의 집'은 없다 (오마이뉴스)

  5/25  남편들이 말하는 ‘아내를 살해한 이유’ (일다)

  6/1   '맞을 만한 짓'을 해서? 그렇게 93명이 위협당했다 (오마이뉴스)

  6/3   ‘가해자를 만나라’는 사회, 공포에 떠는 아내들 (일다)

  6/7   아내는 가정보다 소중하지 않았다, 법 앞에서는 (오마이뉴스)

  7/3   "폭력 남편 만나라" 법원의 '나 몰라라' 판결 (오마이뉴스)

  11/3  '가정 지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오마이뉴스)

여성폭력과 살해의 본질, 성차별을 바로 보도록 촉구하다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려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것을 범행 동기로 진술했습니다. 시민들은 살해된 여성을 추모하며 본 사건이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멸시와 편견, 성차별의 맥락에서 발생한 것임을 소리 높여 외쳤지만, 경찰과 정부는 사건 발생 장소인 ‘화장실’과 가해자의 개별적 특성으로서 ‘정신질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뒤 발생한 여성폭력·살해 사건에서도 그들은 가해자의 정신병력에 집중했고, 급기야 6월 1일 정부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이란 걸 내놓았습니다. 사건이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발생했으니 성별 분리 화장실을 확대하고,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면 입원시킨다는 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표면적인 진단에 기초하여 참으로 조악한 내용을 대책이랍시고 공표했습니다. 또 다른 사회적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며 여성폭력의 본질인 성차별은 끝내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또한 여성에 대한 일상적 차별과 폭력의 맥락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논평과 토론회를 통해 한국 사회의 여성폭력·살해 실태와 대책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성 대상 범죄는 어디서나 발생하며, 여성들은 주로 일상적인 공간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것이 대부분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이 공식적으로 정의된 바 없고, 폭력 유형에 따른 분절적 실태조사 외엔 여성폭력 실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도 없는 우리 사회 현실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의하고 국가 기본방침을 규정하는 여성폭력근절기본법(안) 제정 및 독자적·통합적인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국가 성평등 정책 총괄기구 설치, 별도의 여성폭력범죄 통계 구축 등이 절실히 요청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요 활동

∙논평 및 카드뉴스 5회 

  5/19  여성이 생존을 넘어 다른 삶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

  5/24  문제는 ‘화장실’과 ‘정신질환자’에 있지 않다

  5/27  [카드뉴스] 문제는 ‘화장실’과 ‘정신질환자’에 있지 않다

  6/7   여성에 대한 끊이지 않는 폭력과 살해의 진짜 이유는 "묻지 말라"는 국가

  7/19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되었다는 진실은 가릴 수 없다

∙언론 기고/기자회견/토론회 주최 및 참여 총 6회

  5/28  화장실이 문제? 답은 강남역 10번 출구에 있다 (오마이뉴스)

  6/15  정부의 반인권적 여성대상범죄대책 전면재검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정신장애인을 낙인찍는 여성대상범죄대책 중단하라!”

  5/26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의 원인과 대책> 국회 긴급토론회 발제 

  5/26  <대한민국 젠더폭력의 현주소> 강남 ‘여성 살해’ 사건 관련 긴급 집담회 공동주최

  6/9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발제

  6/14  <평등해야 안전하다: 중첩된 혐오를 넘어 안전할 권리를 말하기> 토론회 발제

날카로운 시선으로 데이트폭력 관련 제도화의 흐름을 감시하다

2015년부터 데이트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의 잇따른 ‘말하기'를 시작으로 데이트폭력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국회, 정부, 지자체 등에서 관련 법과 정책 추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여성안심특별시 사업으로 ‘데이트폭력 상담 전용콜’ 신설 등 데이트폭력종합대책을 추진하고, 경찰청에서는 ‘연인 간 폭력 근절 특별팀’ 구성 및 ‘연인 간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2월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되는 등 데이트폭력 관련 제도화의 움직임이 급속도로 전개됐습니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도 “연인간의 문제”라는 인식에 기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상담이나 보호처분 중심의 사건처리로 접근하거나, 젠더불평등에 기반한 성별화된 폭력으로 보지 않고 별개의 폭력으로 또는 범죄전력이 있는 자 등 특정 가해자의 문제로 접근하는 등 데이트폭력 대응 정책 전반에 있어 비범죄화, 몰성화, 분절화, 개인화시킬 우려가 높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러한 정책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자문회의, 정책제안서, 논평 및 카드뉴스, 언론 인터뷰 등 다양한 통로로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점에 따른 비판과 개선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데이트폭력 처벌은 기존의 형사법체계 안에서 분명히 처벌하면서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으로 법의 공백을 줄이는 방향으로, 피해자 지원은 기존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안에서 통합적·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견지하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데이트폭력은 별도 분리된 또는 끼워넣기식 입법이 아닌 기존의 여성폭력 관련 사법적, 제도적 체계 안에서포괄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젠더폭력이자 사회적 범죄라는 기본에 입각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앞으로도 데이트폭력 관련 법·정책의 입안과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하는한편, 데이트폭력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수사·재판기관과 상담소 등 유관 기관들의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되기에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에 더욱 힘써나갈 것입니다.

주요활동

-국회·서울시·경찰청 등에 정책 제안 및 자문 9회

-논평 및 카드뉴스 6회

02/16 데이트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기대한다

02/23 데이트폭력을 빌미로 소개팅하는 경찰

03/22 [카드뉴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04/19 세 차례의 신고에도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돌려보낸 경찰.

무엇을 더 해야 목숨을 지킬 수 있겠는가

05/03 19대 국회는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폐기하라

11/01 데이트폭력 벗어나기, 잘 헤어지면 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