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말하기’가 필요한 우리에게

 더 많은 ‘말하기’가 필요한 우리에게

성차별적인 법과 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은폐하는 사회의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피해당사자들의 ‘말하기’가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붙여진 적 없었던 폭력을 드러내고,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했던 당사자의 경험과 고백 말입니다.

공기처럼 퍼져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맞서는 유효한, 그리고 거의 유일한 방법인 ‘말하기’는 그래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젠더폭력 ‘말하기’는 기존의 불평등한 젠더질서를 뒤흔드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2차 피해, 보복성 고소 등 수많은 겁박에도 이미 시작된 변화를 거스를 순 없습니다.

10/29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시위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공동주최

 

여성혐오에 대응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여성주의 그룹들이 구성되고 실천행동이 활발히 전개된 한 해였습니다. 특히, 5월 17일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 이어진 일련의 추모행동은 여성폭력·살해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집단적 각성과 결집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페미니즘 지식과 정보를 생산·공유하고 행동하는 다양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온라인상의 해시태그 운동, 아카이빙 운동 등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성차별적 언론 대응,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시위, ‘#00_내_성폭력’ 말하기, 집회현장에서의 성차별·성폭력 대응 등 변화를 위한 말하기의 공론장은 온라인에서 광장을 넘나들며 폭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페미니즘 운동 의제와 방식, 주체가 다양화되고 운동의 힘이 증폭되는 가운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왜곡하고 공격하여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 또한 거세졌습니다.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추모행동 참여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이를 게시하여 외모비하와 욕설, 협박, 신상유포 등이 벌어지는 온라인상의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제보창구를 열어 피해사례 제보를 받았고, 연대단체들과 함께 공동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고소인단을 모아 인권침해에 대한 집단소송을 진행했고, 법적으로 온라인상의 여성혐오표현 및 인권침해를 처벌하는 데 한계는 있었지만, 주요 사이트의 게시물이 상당수 삭제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드러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강남역 추모행동 참여자 인권침해에 대한 공동대응활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혐오의 실체를 가시화하고 이것이 명백한 젠더폭력이자 인권침해임을 드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주요활동     

추모행동 연대활동 5회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서명운동 2,486명

추모참여자 인권침해 대응

- 기자회견 2회 

- 공동대응단위 회의·간담회 9회 

- 사례제보 44건 (전체 53건)

- 고소인단 15명 (전체 20명)

- 고소인단 설명회·모임 2회

- 상담사실확인서 15건, 무료법률구조 2건

- 대면상담·수사동행 4회 

05/21  강남역 추모집회 참여

05/23  강남역 추모참여자 인권침해 피해사례 접수 시작 

05/24  강남역 추모참여자 인권침해 여성단체 공동대응 시작 

05/25  “변화를 위한 말하기는 계속된다!”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추모 참여자 인권침해 공동대응을 위한 여성단체 기자회견

06/02  여성 혐오 세상을 뒤엎자-여성혐오에 저항하는 모두의 제1차 공동행동” 공동주최

06/28  강남역 추모참여자 인권침해 법적대응 설명회

06/29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를 위한 서명 

07/27  “변화를 위한 행동은 계속된다!”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추모참여자 인권침해 집단소송 기자회견 진행 및 고소장 접수 

08/01  페이스북 항의서한 발송 

10/01  강남역 추모참여자 인권침해 추가 고소장 접수 

11/30  성평등을 향한 198일 간의 기록과 기억-‘강남역 여성살해사건’을 중심으로

12/14  공동대응팀 내부간담회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추모자 인권침해 대응 이후를 고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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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강남역 '여성살해' 추모참여자 인권침해 집단소송 기자회견

올 한해 일련의 페미니즘 운동의 물결은 국가 주도의 여성에 대한 억압과 통제의 핵심인 임신·출산 관련 정책에 대응하여 여성의 권리확보를 위한 운동으로 집결되었습니다. 특히 아일랜드, 폴란드 등 전 세계적으로 임신중절 불법화에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로 촉발되어 전국적으로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시위 등 시민행동이 전개되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0월 29일 검은시위를 공동주최하고 영화 상영회와 지속적으로 관련 논평을 발표하는 등 임신·출산을 둘러싼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에 저항하는 말하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았습니다.

주요활동

상영회 1회

검은시위 2회

논평·카드뉴스 4회

성명서·기자회견 2회

05/24 [성명서] 응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어야 - 여성의 건강권을 제한하지 말라

0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 보장을 위한 국제행동의 날’ 아일랜드 8th Amendment(낙태 불법화 규정 조항) 폐지운동을 지지선언

10/11 [논평] 비도덕 수술전면 중단 같잖고 또 같잖다

10/15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시위 <나의 자궁 나의 것> 여성인권영화제에서 동참

10/17 [기자회견]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하고, 형법 상의 ‘낙태죄’를 폐지하라!

10/25 [논평]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몸과 삶의 권리를 보장하라!

10/29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시위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공동주최

11/08 [논평] 아파트 줄게, 애 셋 낳아라?

11/25 ‘파도 위의 여성들(Vessel)’ 상영회 

12/06 [카드뉴스] 산부인과 의사 92%가 임신중절 수술 중단 찬성?

2016 [집담회] 더 많은 ‘말하기’가 필요한 ‘우리’에게- 젠더폭력 ‘말하기’의 쟁점과 방향

학내 단체채팅방 언어성폭력 고발, ‘#00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등 SNS를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를 공론화하고 대응하는 흐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피해당사자와 연대한 이들을 명예훼손, 모욕, 무고 등으로 고소하는 일들도 심화되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성폭력 무고 등 여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수사·재판기관에 의해 역으로 고소되고 처벌받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피해자를 지원해왔습니다. 올해 유명연예인에 의한 성폭력사건 등을 비롯해 성폭력과 성폭력 무고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확산·강화하는 언론보도와 가해자들의 역고소 남발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여성의전화가 지원한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혐의에 대해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논평, 카드뉴스, 기획기사 등을 통해 언론보도 및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젠더폭력 말하기의 힘을 모으고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집담회 등 공론장을 마련했습니다. 

주요활동

집담회 1회

논평·카드뉴스 8회

기고·기획기사 4회

성명서·기자회견 2회

06/14  [논평] 성폭력 ‘사건’에 대한 왜곡과 거리두기는 이제 멈춰야 한다

06/21  [논평]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일부 남성’들만의 얘기? 이건 우리 사회 ‘일반’의 문제다

07/28  [기자회견]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및 제대로 된 수사 촉구 기자회견

08/09  [논평] 도대체 어떤 성폭력피해자가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를 한답니까?

08/23  [논평]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08/25  [성명서] 유명연예인 엄OO 성폭력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언론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추측성 기사 유포를 당장 중단하라!

08/30  [논평]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를 벗기 위해 3심까지 가야 하나? 대법원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무죄판결 당연하다

09/06  [카드뉴스]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제가 가해자라니요?

9-10월  [기획기사] 명예훼손, 무고죄는 어떻게 여성에 족쇄를 채우나

#1 사과를 원했는데 고소장이 날아왔다: 피해자는 어떻게 피의자가 되는가

#2 여성 폭력 피해자는 눈물만 흘려야 한다?: 피해자는 어떻게 꽃뱀이 되나

#3 무고죄, 명예훼손에 발목 잡힐 수 없다 - 법은 어떻게 존재해야 하나

11/01  [기고]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11/22  [카드뉴스] 더 많은 ‘말하기’가 필요한 우리에게- ‘#oo_내_성폭력’이 뜻하는 것은?

11/28  [집담회] 더 많은 ‘말하기’가 필요한 ‘우리’에게- 젠더폭력 ‘말하기’의 쟁점과 방향

11/29  [카드뉴스] ‘우리’들의 ‘말하기’는 흔들리지 않는다- 젠더폭력 ‘말하기’의 힘